[신년특집]중고태양광모듈 뉴-스 - 태양광중고모듈매입/ 철거

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2023년 새해인사드립니다. ​ 오늘은 신년특집으로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는 K솔라의 주고객인 태양광발전사업주님의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태양광 중고모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가 많이 있으므로 상세히 확인하시고 잘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. ​ 《재생에너지 정책과제 변화 내역 》 ▶ 재생에너지 목표 재설정 -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: 30.2%→ 21.6% 축소, 원전비중 : 23.9% → 32.4% 상향 - RPS 의무비율 하향 ​ ▶재생에너지의 계통 책임성 강화 -전력시장 참여 책임 부여 : 예상발전량을 입찰하고 실제발전 차질시 폐널티 부과 올해 제주도 시작, 2025년 전국확대 -사업자의 계통 안전화 의무 강화 :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계통안전장치(정보제공 인버터)를 부착하는 의무 부여 ​ ▶계통 수용성 기반 계획입지제도 도입 - 계통여유가 있거나 증설계획이 있는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해 해당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인 하는 것 ▶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여건 강화 - 1MW이하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전면 개편 - 올 상반기까지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, 허가시 계통여건 판단 강화, 사업자 일정수준 계통비용 부담 등 개편안 마련 - 발전사업 허가단계부터 심사요건 강화 ​ ▶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가이드라인 확대 ​ ▶태양광 축소 해상풍력 보급확대 - 현재 87 : 13 → 2030년 6 : 4 ​ ▶소규모 협동조합 지원정책 조정 ​ ▶정부 사업지원체계 점검 및 전면 개선 ​ ▶예산 편성, 집행 프로세스 재편 - 보조율하향,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(가장 낮은가격 입찰자부 터 보조금지급) - 융자는 농지, 일반부지 지원은 축소, 공장 창고지붕, 댐,저수 지,용 배수로, 고속도로, 철도 등 유휴부지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 ​ ▶발전허가 지역별 쿼터제 도입 - 발전사업허가시 계통수용 한계량을 반영하던 것을 허가 쿼터제로 변경 ​ ▶주민 참여사업 개편 - 인접주민 투자한도 세대당 3,000만원으로 개편,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제정 ​ ▶유휴부지 활용 주민 반발 최소화 - 산단내 입주기업이 조합을 구성 이익 공유 모델 개발 - RE100 가입이 필요한 수출기업단지 우선 추진 ​ ▶ 산지태양광 설비 특별 안전대책 추진 - 부적합설비 미보수 전력거래 중단 - 점검기관 안전조치 지시 미이행 REC발급 중단 - 정기검사주기 4년 →2년 ​ ▶탄소검증제 고도화 - 1등급을 2개로 세분화, 등급별 배출량 기준 상향예정 ​ ▶사업 관리체계 개선 - 증빙서류 확인 절차와 자격요건 의심 사례 확인 강화 - 시공사는 전기공사면허증, 설계도서, (재배사) 매출증빙, 경작사 실 확인서 등 입증 - 융자 신청 접수 시점도 공사비 확정전→확정 후 변경, 공사계획 신고 시점에 신청접수 - 세금계산서 재검증 후 대출 실행 ▶소규모 태양광 REC 가중치 혜택 개선 - RPS 고정가격계약 규모별 입찰 구간 폐지 ​ ▶ 한국형 FIT 재검토 - 연장 여부 불확실 - 협동조합 인센티브 ( 사업개수, 참여용량) 폐지 ​ ▶ 한전 적자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태양광 업계로 돌림 - SMP 상한제 도입 ▶ 효율향상 리파워링에 대한 지자체 단일지침 마련 시급 -지자체 마다 허가조건이 달라 리파워링에 어려움 ​ ▶에너지 정책 수정 - 원자력 발전 확대 ★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없는 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​ 이상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보호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논리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.